“고등교육 예산 늘려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해야”

대교협, 새정부에 요구 “등록금 인상률도 높여달라”
신임회장에 서거석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교협은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총장의 모임이다.

대교협은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정부에 이 같은 사항을 요청했다.

대교협이 발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등교육 정책 제언’은 고등교육 재정을 선진국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0.6% 수준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거나 고등교육법에 관련 예산 규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대교협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이 비현실적이라며 이 기준을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내’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할 때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으론 처음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이끈다. 사명감을 갖고 교육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서거석 전북대 총장을 제1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서 신임 회장은 4월 8일 취임해 1년간 대교협을 이끌게 된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 신항균 서울교육대 총장은 각각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