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교~북수원 민자도로 건설 뜨거운 감자로

시민단체 “환경파괴” 감사청구… 수원시 “정부승인… 포기못해”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와 구도심인 북수원을 연결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수원시와 시민사회단체 간에 논란이 뜨겁다.

수원시는 이 도로가 광교신도시와 최근 프로야구 10구단 구장으로 사용할 장안구 조원동 종합운동장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피해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북수원발전협의회,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6개 단체는 도로 건설 반대를 위해 북수원민자도로공동대책위원회를 19일 발족했다.

공대위는 이날 “이 도로가 건설되면 광교신도시 인근 학교와 입주민들이 소음 등 환경피해를 입게 되고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와 노송지대 도시경관의 훼손이 예상된다”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북수원 민자고속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영동고속도로 북수원 나들목)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용서고속도로 상현 나들목)을 잇는 총연장 7.7km(왕복 4차로)의 도로. 안양 의왕 방면에서 수원 시내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1996년 처음 계획됐다. 지지부진하던 이 도로 건설은 2004년 민간이 투자를 제안해 재추진됐으며, 인근에 광교신도시가 조성되면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해 민자도로로 승인했다. 2008년 동부건설을 포함한 수원순환도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 수원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마치고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3050억 원 중 보상비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1400억 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건설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수원시에 기부되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통행료는 1300원 선으로 추정된다. 적자가 나도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수원시가 보전하지 않는 조건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선협상자인 동부건설이 설계비만 60억 원을 지출했는데 만일 도로 건설을 포기하면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며 “공사비가 수원시 연간 도로공사비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커서 시 재정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프로야구단 유치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만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