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풍력발전을 어찌할꼬?

친환경에너지 대표주자, 자연경관 해치는 데다 개발이익 83% 역외유출
기업 잇속만 불려 논란

제주지역 곳곳에 들어선 풍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바람의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억새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지역 작은 화산체인 따라비오름(해발 342m). 6일 오후 정상에 오르자 발밑으로 조선시대 목장지대로 최고의 말을 생산한 ‘갑마장’의 정경이 한눈에 펼쳐졌지만 이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높이 105m에 이르는 거대한 풍력발전기 13기가 쉼 없이 돌아가며 주변 경관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가동하기 시작한 15MW 규모 국산화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 뒤 오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심각한 부조화를 낳고 있다.

제주의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은 환경오염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주자이면서도 ‘양날의 칼’처럼 천혜의 제주 자연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이익이 지역사회에 돌아가지 않은 채 기업의 잇속만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바람의 사유화 논란

제주도는 최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지구 5곳을 통과시킨 후 21일까지 지구의 명칭, 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을 확정해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한 5곳 가운데 SK디앤디가 가시지구(30MW), GS건설과 현대증권이 김녕지구(30MW), 두산중공업이 월령지구(24MW), 중부발전이 상명지구(21MW)를 각각 따냈다. 일부 지구는 지역업체, 마을회나 공동목장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제주의 풍력발전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중 매서운 바람이 부는 제주지역은 풍력발전 가동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력판매금액이 1kWh에 246원가량으로 육지의 170∼180원에 비해 비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 수익 491억 원 가운데 83%에 이르는 407억 원이 도외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은 “풍력발전 이용기간을 20년가량으로 보면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12년 정도 이익을 챙긴다”고 말했다.

○ 수익환원 장치 마련해야

풍력 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3MW 풍력발전기 1기당 설치비가 50억∼6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상풍력발전 외에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도 에너지공사가 끼어들 틈이 거의 없고 대기업의 해상풍력 시험장소를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가동하는 풍력발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28.75MW,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 41MW, 민간기업인 한신에너지가 33MW 등 106.25MW에 이른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육상풍력 350MW, 해상풍력 2GW 등을 추진해 전체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제주도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은 “풍력발전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