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위’ 채용 추진

경감 승진은 2, 3년 빠르게… 고시 특채는 단계적 축소

경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초급 간부인 경위(경찰서 반장급·행정부 7급 대우)로 채용하되 경감 승진을 빨리 시켜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경정(경찰서 과장급·5급)으로 입문했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계급이 두 단계 낮다. 현재 7급 공무원의 초봉은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합쳐 2500만 원 내외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로스쿨 졸업생 50명을 경위 계급으로 우선 채용하고 별도의 승진심사를 통해 3년 후부터 경감(6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변호사 채용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경위로 50명 또는 경감으로 30명을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했다. 하지만 경위로 채용하면 우수 인재 영입이 어렵고, 경감으로 하면 실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팀장급 간부가 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들은 3∼5년 사이에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어 경찰대나 간부후보생들이 통상 경감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인 5∼8년보다 2, 3년이 빠르다. 다만 경감 다음 계급인 경정 승진 때부터는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로스쿨 특채를 신설하는 대신 현재 120명인 경찰대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감축하고, 간부후보 공채 정원도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법시험이나 외무·행정고시 출신자를 경정으로 뽑던 고시 특채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