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방하남 고용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간두고 결정”

방하남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11일 “고용부 단독으로 (결정)하긴 어렵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취임식 뒤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섣불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가들과 깊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무게감이 있는 단체”라고 규정한 뒤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현행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어긋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