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총리 공관 오찬장에서 동석자나 수행원의 눈을 피해 현금 5만 달러를 담은 봉투 2개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면서 "곽전 사장이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뇌물공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곽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으나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2012년 1월 같은 이유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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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14:44:27
진작에 한명숙 무죄인지는 알았었고. 수구진영이 영업용 기사로 까대기 위해 이슈화 시켰던거지. 죄인처럼 실시간 중계해댔었잖아? 그래도 법조계가 완전히는 못믿어도 양심있는 판사들이 있긴 하구만.
2013-03-14 14:59:57
한 전총리가 돈 안받았다면 돈 줬다는 곽 전사장에게는 왜 2년6개월징역에 4년 집행유예냐
2013-03-14 14:53:40
종북인 인간들은 모두 집어넣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 통진당을 의원으로 만든 장본인인데...한마디로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 모든 빨갱이를 다 끌어 모아 놓았어....이런 인간이 총리까지 해먹었으니 정말 구역질이 난다. 친노를 빨리 척결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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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14:44:27
진작에 한명숙 무죄인지는 알았었고. 수구진영이 영업용 기사로 까대기 위해 이슈화 시켰던거지. 죄인처럼 실시간 중계해댔었잖아? 그래도 법조계가 완전히는 못믿어도 양심있는 판사들이 있긴 하구만.
2013-03-14 14:59:57
한 전총리가 돈 안받았다면 돈 줬다는 곽 전사장에게는 왜 2년6개월징역에 4년 집행유예냐
2013-03-14 14:53:40
종북인 인간들은 모두 집어넣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 통진당을 의원으로 만든 장본인인데...한마디로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 모든 빨갱이를 다 끌어 모아 놓았어....이런 인간이 총리까지 해먹었으니 정말 구역질이 난다. 친노를 빨리 척결해야 나라가 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