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진주의료원 사태 새국면

복지부 “폐업 결정 공론과정 거쳐야”
경남도 강행방침에 제동 걸고 나서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남도는 의료원 폐업 강행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의료원 조례를 손질할 경남도의회에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이어 진보정의당이 폐업 저지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은 도청 정문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에 이어 26일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등 제반 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휴·폐업을 추진하더라도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의료원은 진료책임을 다해야 하며 진료공백이나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폐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27일 “복지부의 원론적인 생각이므로 (폐업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야권의원 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의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무기한 철야 항의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곧바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창원시내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의료원 폐업 방침을 규탄했다. 이 행사에서는 노조원 25명이 삭발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노동자살리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약속한 ‘공공병원 확충’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원 폐업의 선행조치로 다음 달 중순 ‘경남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담당할 도의회에도 이상 기류가 생기고 있다. 민주개혁연대가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새누리당 김오영 의장도 “이번 사안은 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산업노조는 “경남도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 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긴급구제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