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부터 시행 확정

한학기 동안 토론수업-진로교육 집중
■ 교육-문체부 업무보고

고교 교육이 2017년부터 전면 무상으로 바뀐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 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또 지방대 전용 장학금이 생기며 전문대를 비롯한 직업교육 시스템이 강화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6년 전면 적용하되 입시와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방안은 2015학년도 입시안을 기준으로 8월까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시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는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진로 및 직업 교육을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내년부터 도서 벽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7년까지 완성한다.

초등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바뀐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는 오후 10시까지 돌봐준다.

교육부는 소득과 연계한 대학 반값 등록금 제도를 내년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선행학습의 경우 학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되, 교육과정 밖에서 시험을 출제하면 초중고교 및 대학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가칭)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전문대의 수업 연한은 1∼4년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전문대를 졸업한 뒤 특수대학원 진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대의 특성화 분야 재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주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채용 때 지역인재를 우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지방대 육성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에 가는 2016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시행 학기는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시행 과정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필기시험을 최소화하고 이 기간의 활동 실적이나 성적은 입시에 연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토론 발표 탐방 형태로 수업을 하고, 진로 탐색 및 예체능 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자유학기제를 기존 입시 틀에 맞춰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고입이나 대입에 가산점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2014년까지 유치원 1300곳에, 2017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대학생과 청소년에게는 극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료를 면제 혹은 할인받는 ‘문화패스’를 주고, 노인이 공공체육시설을 싸게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여행 스포츠 분야의 이용권(바우처)은 ‘문화여가카드’로 통합한다.

또 예술인을 위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7000억 원 규모의 ‘상상 콘텐츠 기금’을 만들어 5대 콘텐츠(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창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복지의 출발이 교육에 있고 복지의 완성이 문화에 있다. 창조경제도 창의적 인재와 창조적 문화가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만 이룰 수 있다”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속히 완성해 공직사회부터 학벌과 상관없이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균·김윤종·이재명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