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대안은 특별수사TF-특임검사”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답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54·사법연수원 14기·사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 체계 재설계 방안에 대해 ‘중대형 사건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와 ‘편향성·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제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후보자는 1일 중수부 폐지 이후 일선 검찰청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인사청문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와 함께 채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가 일선 지검의 공안부서 수사를 지휘하듯 중수부 폐지 이후에도 일선 지검 특별수사부서에 대한 지휘 부서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태스크포스의 경우 일선 검찰청 특수부에서 하기 어려운 사건을 위한 것이다. 특임검사 제도는 수사 기간에 다른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직후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도입됐다.

채 후보자는 검찰 권력 견제에 대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은 통일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지만 검사 등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5대 고검에 별도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일 열린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