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흔들리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2007년 시작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 계약 종료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간 요금 통합정산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최악의 경우 통합환승할인제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란 대중교통 이용자가 수도권 내에서 이동할 경우 한 번 요금을 내면 그 이용자가 각각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에 비례해 운송사업자가 요금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가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수원역에 내린 뒤 지하철로 환승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까지 온다고 하자. 2007년 이전까지 A 씨는 마을버스 요금과 수원역에서 광화문역까지의 지하철 요금을 각각 따로 내야 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환승할인이 적용되면서 A 씨의 이용요금은 한 묶음으로 교통카드에서 빠져나간다. 추후 경기도의 마을버스 회사와 코레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사업자들이 이 요금을 나눠 갖는다. 시민 입장에선 요금을 두 번 내지 않아 저렴하고, 교통수단별 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를 따로 사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2004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돼 2007년 경기도, 2009년 인천까지 확대되며 수도권이 하나의 대중교통권으로 묶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통합환승할인을 위해선 수도권 전체 교통 이용 상황을 수집해 각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익금을 배분하는 통합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07년 협약을 맺으며 통합정산 업무를 한국스마트카드가 담당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와 계약하고 통합정산에 따른 수수료로 연간 18억 원을 스마트카드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는 경기도와 2007년 맺었던 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된 뒤 재계약을 앞두고 경기도의 위탁 수수료(요금의 0.15%)가 서울 인천의 수수료(0.5∼0.9%)보다 훨씬 적은 만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통합정산 위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이뤄진 승하차 기록에 대한 정산을 경기도의 교통카드 사업자인 이비카드에 맡기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 업무를 독점해오면서 운송수익금을 투명하게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7년 계약 당시엔 이비카드가 정산 기술이 부족해 한국스마트카드에 위탁했지만 현재는 기술력을 갖췄다”며 “정산을 양 기관이 이중으로 하면 투명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 측의 요구대로 정산비용을 현실화할 경우 정산 수수료로만 연간 90억 원(0.6% 기준)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올 1월부터 한국스마트카드에 통합정산 위탁 수수료 지급을 중단했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경기도에 “통합정산 수익금 배분의 투명성은 다른 방식으로도 검증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통합정산 이중화를 주장하면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의 균형을 깨면 모든 책임은 경기도가 져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일 경기도와 이비카드를 상대로 재계약 이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정산 위탁수수료로 매달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의 불편을 우려해 정산은 당분간 스마트카드가 계속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조영달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