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핵심실세, 민간 갤러리에 예산 특혜 의혹

2010, 2011년 ‘쪽지예산’ 3억대 배정
사정당국, 개입 첩보 입수… 내사 착수

2년 전 수억 원의 정부 예산이 한 민간 갤러리에 편법 배정되는 과정에 당시 이명박 정권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사정당국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첩보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정당국은 이 사안이 전임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수사 착수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여성 운영 갤러리에 예산 편법 지원

2011년 예산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5000만 원이 A 갤러리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A 갤러리는 여성 B 씨가 관장이다. A 갤러리가 주최하는 외국과의 문화 교류전에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예산 명세서에는 사업명 없이 ‘A 갤러리’라고 이름만 기록돼 있다. 기금 지원 대상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예산 명세서에 사업명은 빼고 특정 사업 주체의 이름만 적어 예산을 지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2010년 예산에도 A 갤러리가 주관한 다른 전시회에 1억 원이 배정됐다. 2년 연속 개인 소유 갤러리가 주관하는 사업에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이다. 다만 이때는 예산 명세서에 사업명이 명기됐다.

본보 취재팀의 확인 결과 당시 예산 배정 과정은 정상적인 경로를 밟지 않은 채 이뤄졌다. 통상 예산은 주무 부처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넘겨지고, 국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그러나 A 갤러리에 대한 예산은 이런 과정 없이 본회의 직전 ‘쪽지예산’ 형식으로 끼워 넣어졌다. 2010년 말 처리된 2011년 예산안은 ‘4대강 예산’과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 관련 ‘형님 예산’ 등의 논란 끝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 심의 없이 막판에 누군가에 의해 A 갤러리 지원 예산이 다른 쪽지예산들과 함께 포함된 것이다.
▼ 정상절차 없이 예산 막판 밀어넣기… 與의원도 배정때 영향력 행사 의심 ▼

○ 누구도 모르는 유령예산

18대 국회에서도 이 갤러리에 예산이 편법 배정된 경위를 놓고 일부 야당 의원이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 1월 10일 당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배정 과정을 추궁했지만 문화부와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문제의 예산이 배정됐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B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B 관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측이 반대해 흐지부지됐다.

2010년 12월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블로그에 “A 갤러리가 2년 연속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미스터리”라며 “제2의 신정아 논란으로 비화됐다”고 썼다.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A 갤러리는 2011년 5월 ‘예산을 당해연도에 모두 쓸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예산 지원을 받는 걸 포기했다.

기금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개인 갤러리의 전시회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며 “업계에서 지명도가 낮은 갤러리가 해외 교류전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었다”고 말했다.

○ ‘보이지 않는 손’ 의혹

A 갤러리에 대한 의혹은 단순히 예산 지원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치러진 비즈니스서밋에서 A 갤러리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개막만찬장 미디어아트 상영을 비롯해 이 서밋의 예술 분야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당시 비즈니스서밋 예술분야 기획은 화랑가에서 갤러리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꼽혔다.

그 바람에 화랑가 일각에서는 “갤러리를 밀어주는 고위층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한 갤러리 대표는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갤러리가 어떻게 세계 최정상급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서밋의 예술분야를 맡을 수 있었는지 업계에서도 뒷말이 무성했다”고 말했다.

A 갤러리에 대한 지원의 배후에 정권 실세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갤러리 대표는 “A 갤러리가 정부 실세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덕에 작품도 많이 팔았다는 말을 A 갤러리에서 일했던 직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갤러리 대표는 “A 갤러리가 예산을 따낸 것을 놓고 업계에서도 의문이 컸다”며 “A 갤러리가 정부 쪽 사람들과 친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 사정당국 실체 파악 중

사정당국은 문제의 예산 배정 과정에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였던 C 씨와 새누리당 소속 D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국은 예산 배정 과정에서 쪽지예산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C 씨가 고위공직에 임명되기 전 정보기관이 C 씨와 A 갤러리의 관계에 대해 사전검증 차원에서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런 의혹을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B 관장은 “C 씨를 전혀 모른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해) 인터넷을 찾아보고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해외에 한국의 작가와 작품을 알리겠다는 소명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 어떤 부정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 의원의 보좌관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본보 취재팀은 C 씨와 D 의원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10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박훈상·김성규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