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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뉴스/탐사리포트 A+]“집보러 왔어요”…범죄에 노출된 세입자들
채널A
업데이트
2013-04-10 00:10
2013년 4월 10일 00시 10분
입력
2013-04-09 22:30
2013년 4월 9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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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이용환]
요즘 봄맞이 이사에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집보러 왔다며 들어와서
금품을 훔치거나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환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집보러 왔어요”…범죄에 노출된 세입자들
[리포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50대 남성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간 이 남성은
집을 구경한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집 주인은 800여 만 원의 귀금속이
감쪽같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세입자들이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례는 모두 300여 건.
최근 이사철을 맞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빈번해지는 추세.
피해는 주로 여성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인터뷰: 신상철 / 관악경찰서 경정]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주로 범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와 함께 방문한 뒤에 혼자 다시 찾아와
강도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이 얼마나 쉽게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
취재진이 직접 집을 구하러 다녀보겠습니다.
중개업자와 함께 방문한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집안에 아무도 없자 바로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더니
다짜고짜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음성변조)]
“번호 주시면 아주 조심스럽게 잘 보는데.
그리고 바꾸셔도 되고. 0··· 알겠습니다.”
문제는 비밀번호가 중개업자들의 부주의로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
집을 둘러보기 전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얻는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도 다반사.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음성변조)]
“주인분이 지방에 잠깐 내려가셨는데요.
들어가셔서 한 번 보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회사를 옮기면서 이사를 준비 중인
직장인 여성 김 모 씨.
하루에도 몇 번 씩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녹취: 김 모 씨 / 세입자 (음성변조)]
“처음엔 OOO에 남자친구 번호 올려놓고
남자 친구한테 대신 가서 있으라고 하고. 무서워가지고."
[인터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범죄자가 원하는 범행을 쉽게 착수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 전후 범행이 빈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범죄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인터뷰: 백종건 / 변호사>
“집을 보여주는 관행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단기 대출 제도나 보증금 보험제도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문기록부 작성과 중개업자들의
신분증 패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방문 시간대와 횟수를 제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런 움직임에
자칫 영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채현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과장]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와 신분증 패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날로 흉포화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집주인, 세입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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