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검사, SKY大 출신이 86%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출신 검사 가운데 85%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학부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36명(85.7%)이 이들 대학 출신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22명(52.4%)이다. 법무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중 SKY 대학 졸업자는 235명(64.4%)이었고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32.3%(118명)이었다.

SKY 대학 졸업자 비율이 사시 출신보다 높게 나오자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는 로스쿨 1기 검사를 임용하며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고 밝혔지만 SKY 출신을 우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법무부가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교 공개를 거부해 그런 의혹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신 대학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건 로스쿨 도입 초기에 학교 간 서열화로 경쟁이 과열될까 우려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