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주례면담보고 폐지” 채동욱 검찰총장 밝혀

채동욱 검찰총장이 “일선 지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면담보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대부터 검찰총장은 매주 화요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주요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일선 지검의 결정을 존중하되 책임을 묻겠다”고 한 자신의 최근 발언의 실천 방안을 밝힌 것이다.

채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필요한 경우 일선 검사장과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검의 주무부장이 배석하고 일선에서도 지휘간부와 주임검사까지 참석해 한자리에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지검장과 총장이 단둘이 만나지 않고 수사 검사도 논의 과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채 총장은 또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개혁을 5월 말 완결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부로부터의 비난과 공격을 방어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새로 짜겠다는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 없이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실천에 옮기고 늦어도 5월 말까지 (개혁을) 완결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