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생활속 가시 빼드립니다” 제주도 민생시책추진단 발빠른 행정

“생활 속 가시를 빼드립니다.”

제주도는 1월 전국 최초로 한시적 기구인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한 첫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1일 밝혔다. 생활에서 소소한 불편을 줬던 부분을 없애는 행정서비스 18건을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나 큰 예산 소요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새로 얻은 부모는 자녀의 병원 진료나 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려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화로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2세 영유아를 위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주민등록증에는 아기 성명을 비롯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혈액형, 태명, 성별, 몸무게, 키 등을 기재한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전화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신청을 받아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직접 민원인에게 전달한다. 장애인수첩을 자택으로 등기 발송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 축하금 신청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토지대장 등을 갖추도록 했던 농지 임차인의 농지원부 신청 민원의 첨부서류도 임대차계약서 하나로 통폐합된다. 중고교 학생단체가 외국 여행을 위해 여권이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한꺼번에 여권신청을 받는다.

민생시책추진단은 주민들이 밝힌 불편사항이나 제안, 현장 확인 등을 거쳐 1641건의 개선사항을 접수했다. 복지, 일자리 및 실업대책, 생활안전, 1차산업 및 중소기업, 자치행정 및 문화 등 6개 분과로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7월 초 300여 건의 시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행정의 합리화가 이뤄지도록 일상생활의 불편을 걷어내겠다”며 “도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