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市 “국비 전액부담 변함없다” 반발

최문기 장관 “과학벨트 터매입비 대전시도 일부 부담해야” 업무보고
지역정치권-시민단체도 “분담 불가”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터 매입비를 대전시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국비 부담 방침을 고수해온 대전시의 대응도 주목된다. 6일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벨트 터 매입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없고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가 7300억 원에 이르는 터 매입비 중 대전시의 일부 부담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장관은 “터 매입비와 관련해서는 실무진이 대전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5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 때 터 매입비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의하게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국비 전액 부담’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과학벨트 터 매입비 분담을 공식 경로를 통해 요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의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한 상태”라며 “하지만 과학벨트 사업이 지자체의 요구나 공모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비용 분담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 분담을 공식 요청해 온다면 시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의견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53곳의 대상지를 모두 조사한 후 입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터 매입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은 “과학벨트 사업이 특정 지역 개발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법적으로도 지자체는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4일 시청 앞에서 당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과학벨트 터 매입비 추경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모임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