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13년엔 안 올린다

진영 장관 “서민 부담… 시기 부적절” 기재부측도 “인상 검토한 적 없어”

제세부담금을 늘려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가 올해는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및 폴란드, 네덜란드 방문에 앞서 15일 기자실에 들러 “올해 안에 담뱃값 인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연내 담뱃값 인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진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서민 부담 등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은 복지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진 장관 또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취임 초인 3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담배를 많이 피운다”며 흡연율 억제를 위한 가격 인상에 공감했다. 하지만 인상 반대가 만만치 않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결국 연내 인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지부도 서민 생활이나 물가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재부는 예나 지금이나 담뱃값 인상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근형·유재동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