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

문진국 위원장, 공론화 움직임에 반발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은 16일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노사에 떠넘기려 한다면 현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 측 인사들이 ‘노사정 대화를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잇달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 대화 안건에 올리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고 정부가 이에 맞춰 제도를 고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면 노사정 대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 때 처음 언급한 뒤 정부 차원의 공론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한 포럼에 참석해 “잠정적이라도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분류하고 그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을 깎는 대화에 누가 참여하겠느냐”며 “판결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합의는 노사 양측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