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 7월 신설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 ‘선수치기’
복지부 “통합작업 TF 가동중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다. 기존 교육청 안에 분산된 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한편 관리 기능까지 강화한다. 현재 부처 간에 논의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기선 제압에 들어간 모양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설되는 유아교육과에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섞어 10여 명의 인력을 둔다. 이들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교육·재무·방과후 과정 지도 △교육현장 지도 △교사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기반을 세우는 획기적인 시도다. 경기 부산 등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래인재교육과의 유아교육팀이 유아교육을 담당하지만 전문직 4명만으로 구성된 데다 재량이 적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 만 3∼5세 전체에 ‘누리과정’이 적용되면서 업무 부담은 더욱 커졌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적용되는 유보통합 프로그램이다.

특히 신설되는 유아교육과는 박근혜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유보통합 관리체계를 교육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보통합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돼 있다. 교육과정 역시 누리과정이란 공통 커리큘럼으로 통합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기관과 관리 부처가 다르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혀 왔다.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 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현장이 혼란스럽다. 학부모들은 헷갈리고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이번 유아교육과 신설은 교육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자는 공감대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관리체계가 분리된 상황에선 유보통합의 의미를 살리기 힘들다. 이번 건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받아들여 마련됐다. 관리체계 일원화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비효율성을 없애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라는 얘기다.

교육부는 최근 논의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가칭 ‘유아학교’로 만든다는 계획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반발을 의식해서다. 그 대신 이번 유아교육과 신설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교육부가 주도해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그동안 교육-복지 통합모델을 만들자는 원론적 태도를 내세워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먼저 조직 개편에 나서는 건 단순 힘겨루기로 보인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교육감은 20일 오후 서울 지역 유치원장 700여 명을 상대로 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유아교육과 신설 및 유보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