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환경부 물부담금 갈등 부글부글

4-5월 부담금 87억원 납부거부 이어 “실무협의 먼저” 한강수계위도 불참

인천시가 4월에 이어 5월 물이용부담금(매월 15일 납부)의 납부를 거부한 데 이어 20일 열린 한강수계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물이용부담금 갈등구조를 해결할 구체적인 답변을 환경부로부터 듣지 못했고 실무협의가 필요한 만큼 위원회 참석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5월 15일까지 내는 5월분 물이용부담금 4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4월에도 42억 원의 납부를 거부했다. 물이용부담금제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잘못된 운영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6월에도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간부들이 인천시를 방문하는 등 세 차례 협의가 이뤄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납부한 물이용부담금 반환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시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를 할 당시 반환 소송에 대해 자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거부하는 것이지 한강 상류와 그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등 갈등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수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안건도 없이 참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등 한강 상류 취수지역 보호와 수질 개선에 쓰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일종의 준조세. 인천시민들은 t당 17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요금과 함께 내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