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하수도 중복투자 실태 조사

5월까지 환경분야 예산남용 점검

감사원이 상하수도, 대기 개선 등 환경 분야의 정부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걸면서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상하수도 중복투자와 과다설비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5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수도의 경우 보급률이 2011년 기준 97.9%에 이르지만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관리해 중복투자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설비 가동률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지난해에만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적자는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진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자체들이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고 국고 지원을 받아 불필요하게 설비를 확충한 사례를 대거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기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대당 7000만 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2000년부터 보급됐으나 최근 친환경성과 경제성에서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두고도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의 환경 분야 감사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올해 예산 낭비를 막고 세입을 늘려 5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