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경찰을 약 5000명씩 새로 뽑기로 했다. 또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등은 매년 순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27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 가계부’를 마련해 31일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공약가계부는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35조 원의 재원 마련 계획과 사용처를 담고 있다.
우선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을 2만 명 이상 증원한다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 정부는 임기 중 매년 4000명씩 경찰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는 이미 4400여 명을 늘리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매년 약 5000명을 새로 뽑게 되는 것. 경찰 2만 명이 충원되면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선진국 수준인 4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약이행 시기를 밝히지 않은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5년간 해마다 20%씩 혹은 내년부터 4년간 25%씩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공약 등을 내년에 전면 시행할 경우와 4년간 25%씩 진행할 경우를 비교하면 초기 4년간 예산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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