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부적합 판정 원전부품, 국내 시험기관이 성적 위조

■ 6개월만에 또 터진 비리…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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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부품 원전 2기 스톱… 여름 ‘블랙아웃’ 비상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원자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는 허술한 국내 원전 관리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 나가지 않게 안전 설비에 차단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 비상시에 이 부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대형 원자력 사고로 직결된다.

이번 사건은 부품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시험기관이 불량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해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례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 검증기관이 되레 불량 부품 서류 위조

불량 부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난 원전은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등 총 6기. 이 중 신고리 3, 4호기와 신월성 2호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불량 부품은 가동되고 있거나 정비 중인 원전은 물론이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원전에까지 무차별로 사용됐다. 이 부품(케이블)은 원전 1기당 5km 정도 쓰인다.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을 맡은 국내 검증기관은 제어케이블의 평가를 캐나다의 전문 기관에 의뢰했다. 캐나다 측 검사에서 문제의 제어케이블은 샘플 12개 중 3개만 합격하고 9개는 불합격해 사실상 불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 시험기관은 샘플 수를 3개로 줄인 뒤 이 중 2개가 합격하고 1개가 불합격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전체 테스트에 합격한 것으로 조작했다. 또 제어케이블이 고압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관련 그래프를 수정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전문 기관에 의뢰해 받은 시험성적서를 국내 시험 기관 직원이 받아서 조작했기 때문에 해외 검증 테스트는 하나 마나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케이블 공급 업체, 국내 시험기관 등 서류 위조와 관련된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1차 검수 책임자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 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 원전 관리 시스템에 구멍

이번에 위조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부품은 원전 안전에 핵심 기능을 하는 부품인데도 원안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사태를 뒤늦게야 파악했다. 원안위는 4월 26일 원자력 관련 비리를 제보받는 ‘원자력안전신문고’에 “신고리 3, 4호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서류가 위조됐다”는 글이 올라온 뒤에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수원 역시 이달 1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부랴부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검증 기관과 납품 업체가 갖고 있는 시험성적서가 동일해 제보가 없었더라면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불량 부품이 쓰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원전 부품 공급 업체 8곳이 해외 검증기관에서 발급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한수원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부품 교체를 위해 영광 5, 6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한수원 직원들의 납품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에는 하청업체 대표와 짜고 중고 부품을 쓴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 장비는 실제 고리원전 3, 4호기에 사용됐다.

○ UAE 원전 착공하는 날… 원전 수출 차질 우려

당국은 한국형 원전 수출에 이번 사건이 악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험성적서 위조에 연루된 신고리 3,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APR 1400’ 모델이다. 특히 28일은 공교롭게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UAE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해 UAE 2호기 착공식에 참가한 날이다. 한국 원전의 수출과 순조로운 건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해외에서 열린 날 국내에서는 원전 부실 관리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난 것.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엉터리 시험성적서 파문은 원전 수출국의 위상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UAE의 원전 추가 입찰을 비롯해 한국이 준비하는 원전 입찰에서 위조 서류 파문으로 한국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원전 관리 부실이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지면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모든 원전을 전수조사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표본조사라도 해서 원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원전 부품업체와 한수원 등의 직원이 공모해 비리로 이어진 경우라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