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4대악 범죄, 감축목표제 도입 관리”

21개분야 국민안전종합대책 발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악 범죄를 비롯한 21개 분야의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1개 분야는 최근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4대 악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산업단지 안전,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풍수해, 산불, 지진 등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감축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자 미검거율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가정폭력 재범률, 어린이·노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등이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 15.5%였던 미검률을 2017년까지 9.1%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살인·강도 범죄의 최근 3년간 평균 미검률(9.5%)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을 지난해 9.6%에서 2017년까지 5.7%로 줄일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로 산출한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난해 32.2%에서 매년 평균 4.5%씩 낮춰 2017년 25.7%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유 장관을 의장으로 관련 부처 차관과 경찰청·소방방재청 차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한다.

그동안 부처와 기관별로 개별 관리됐던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안행부 중심의 통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