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훈-대원, 국제중 지정 취소 검토”

“입학비리 수사 결과 중대문제 발견 땐 조치”

입학 비리가 불거진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교육당국이 국제중 지정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 분야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국제중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국제중 입학 비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현재 두 학교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담당자는 “검찰 수사에서 조직적인 비리 등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법상 취소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지만 교육부도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두 학교가 지정 취소를 면하고 국제중으로 유지된다면 입학전형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선발에 공정성이 보장되는 입학전형을 만들고 매년 입학 일정이 끝난 뒤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입학전형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는 국제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도 국제중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국제중 제도를 없애지 않는 대신 교육부가 특수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김희균·권오혁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