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도 개인회생 신청, 올들어 20% 급증

올해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가수 송대관 씨도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 41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7326명(19.9%) 증가한 수치다. 올해 5월 한 달간을 비교해도 지난해 7771명에서 올해 8697명으로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 6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 5171명, 2012년 9만 378명 등 2년 연속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한시적 배드뱅크인 행복기금이 5월부터 본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세가 바뀔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다른 것.

2월 말 기준 1억 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자 등에게 적용하는 행복기금이 개인회생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 또 행복기금 문의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 안내해왔다.

이에 신복위는 행복기금의 가동을 계기로 개인회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던 개인워크아웃으로 옮겨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간 협약에 따른 사적 구제이기는 하지만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해 개인회생 대상과 많이 겹친다.

개인회생은 재산에 비해 과다한 채무(담보 10억, 무담보 5억 원 이하)를 진 개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5년 간 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간다는 것을 조건으로 잔존 채무를 면책해주는 통합도산법에 의한 공적 구제다.

전문가들은 개인 채무자 구제가 사적구제(개인워크아웃·행복기금)→공적구제(개인회생)→개인 파산 순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법원심리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