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행복위 파행… 양대 노총-농민대표 탈퇴

위원 다수 ‘국민연금과 연계’ 지지 속 노동자-농민 “20만원 일괄지급” 요구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의 틀을 마련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파행 운영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에서 제6차 행복위가 열렸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측 대표들이 탈퇴를 선언했다. 행복위는 6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기초연금 가안을 공개하면서 끝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위 위원 다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감안해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평균 가입기간 15년인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15만 원에 기초연금 5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을 맞춰주는 것이다. 이 안을 채택하면 2014∼2017년에 연평균 약 9조 원이 필요하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2040년에는 약 68조 원, 2060년에는 약 93조 원이 있어야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노인(1인 가구 약 85만 원)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2014∼2017년에 연평균 10조 원가량이 들어간다. 2040년엔 약 66조 원, 2060년에는 약 140조 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노동자·농민 대표들은 20만 원씩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과 가장 부합하는 기초연금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 해도 2014∼2017년에 연평균 약 10조7000억 원이 들어간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2040년에는 약 113조 원, 2060년에는 약 272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

행복위는 노동자·농민 대표들의 탈퇴와 상관없이 7월 5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복수안이나 단일안 형태의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르면 7월 중순경 공개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행복위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노동자·농민 대표가) 마음이 바뀌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