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합의 실패

한전-주민대책위 견해차 못좁혀 각각 국회에 보고서 제출하기로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협의체가 파행 끝에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는 40일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와 야당 추천위원들은 한전 추천 위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문제 삼고 나서 전문가협의체는 5일 보고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백수현 전문가협의체 위원장은 6일에도 8명의 전문위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 의결을 시도했지만 주민과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전과 여당 추천 위원, 주민대책위와 야당 추천 위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따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전과 여당 추천위원들은 기존에 설치된 선로로 전기를 송전하면 일부 구간 선로가 불안정해지는 만큼 밀양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주민대책위와 야당 추천 위원들은 “기존 선로로도 송전이 가능하며 밀양 송전탑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기 전 주민대책위와 한전 간에 있었던 견해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국회 산업위는 9일 통상에너지소위를 열어 대안을 논의한 뒤 11일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국회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협의체 파행 원인과 공사재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주민대책위는 국회에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주민대책위가 공사 재개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전은 전문가협의체의 국회 보고 후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공사 재개를 놓고 주민과 한전 간의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