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세 체납 “꼼짝마”

목포 예금압류로 상반기 10억 징수… 광주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 등 세수확보 총력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경기 불황으로 지방세 체납이 늘자 세수 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체납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자치단체마다 체납액의 30%를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체납액이 15억 원(2%) 정도 늘었기 때문이다. 체납액의 30%를 받아내면 총금액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162억 원, 전남도와 22개 시군 250억 원 등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순회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을 폐차하고 받는 50만∼60만 원을 징수하는 폐차대금징수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까지 325대의 폐차대금징수 실적을 냈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 실시간 전자예금압류제도를 시행해 올 상반기 10억 원을 징수했다. 신용평가정보회사에 체납자 예금조회를 실시간 의뢰해 압류하는 것이다. 물론 신용평가정보회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했다.

장성군은 모든 실과에 체납액 조회가 가능하게 했다. 주민들이 민원접수나 인·허가를 받으러 올 때 체납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주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만 체납 2000건(5억 원)을 안내했다.

영암군이 지난해 말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조치를 취한 결과 체납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존 체납액 중에서 6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1억9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1200만 원에 비해 71% 늘었다.

보성군은 9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보성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문자 안내서비스를 보내고 신용카드 납부제 확산,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악덕 체납자는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어려운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지방세 체납 징수법 가운데 비교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차량번호판 영치다. 지자체들은 2011년부터 차량 등록과 주차지 주소가 다른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징수촉탁제를 시행했다. 예를 들어 광주 북구에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주가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경우 영등포구청이 해당 차량번호판을 영치해 징수하면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일종의 수수료로 주는 것이다.

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제 대수는 광주는 2012년 404대, 올 6월까지 504대였다. 전남은 2012년 1167대, 올 5월까지 454대였다. 이번 달부터는 징수촉탁제가 자동차세 이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덕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