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지역 선정해 조명 등 환경개선… 위기청소년 힐링 프로그램 확대
‘부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도
김길태가 3년 전 성폭행하고 살해한 여중생의 집과 그 부근이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부산시 제공
검찰과 행정기관, 민간단체가 힘을 합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한 부산 만들기’가 본격 추진된다. 사업의 핵심은 도시 환경디자인을 개선해 범죄를 미리 막는 것.
부산지검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회장 신정택)는 “안전한 부산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우범지역 환경 개선 사업과 문화·예술·인문 프로그램 등 두 갈래로 나눠 추진한다. 두 사업은 부산지검, 부산시, 부산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학, 시민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여해 ‘민관협업형’과 ‘재능기부형’으로 진행한다.
먼저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우범지역을 선정해 셉티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한 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사하·북·사상구 등 범죄 취약지역 4곳에서 셉티드 사업이 추진된다.
셉티드는 검찰과 경찰, 자원봉사단체 등이 협력하면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 범죄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찾아내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범죄예방기법.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94년부터 이를 활용해 범죄 발생 여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간 환경을 설계하거나 개선하고 있다.
검찰은 수원의 오원춘 사건처럼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발생 장소를 분석해 보면 ‘범죄에 취약한 물리적 환경’이 범죄 여건을 조성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조명시설을 보강하고 담벼락은 밝은 디자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비상벨을 설치한다.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범죄 의지를 약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지킴이 집도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거단지 신축 또는 재건축 때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어린이 놀이터 등에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적용되는 것. 주차장에는 경비실, 차단기,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터도 주민에 의한 보호와 감시가 가능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골목길 방범용 CCTV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문프로그램도 병행한다.
1차로 해당 지역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엘시스테마와 같은 악기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미술, 학과공부 도우미, 운동, 법교육, 무료 의료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꿈과 희망을 갖도록 배려한다. 이후 출소자와 우범자를 대상으로 한 알코올의존증 치료와 인문학·상담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지검(051-606-4688, 9)은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부산지킴이’를 모집한다. 김희관 부산지검장은 “검찰이 범죄 수사와 기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 및 요구사항을 들어 범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책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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