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마다 ‘고용률 70% 달성’ 채찍질

각부처 로드맵 이행 정례적으로 점검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2주마다 한 번씩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제1차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여 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인 가운데 ‘고용률 70% 로드맵’의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창출을 돕는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지원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및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마다 어떤 방식과 경로를 거쳐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일일이 분석하기로 했다.

‘고용률 점검회의’는 8월부터는 격주로 열리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다음 달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듀얼 시스템’ 등의 과제가 집중 논의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온다.

이처럼 범부처가 모여 고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률은 어느 한두 부처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모니터링해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