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사회적 대화’ 기능 대폭 강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사회적 대화'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노사정위는 기존의 노동정책 중심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등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정책과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으로 확대된다. 노사정위 개편은 가을 정기국회 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노사정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82차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에 청년 여성 중소·중견기업 시민사회단체 분야의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 대표로 동참한다. 현재 본위원회는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위 2명, 노동계 1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영계 2명,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정부 3명,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공익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99년 탈퇴한 뒤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비중이 축소된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한국노총은 "위원회 위상에 맞는 참여주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노총도 "구색 맞추기식 인원 확대"라고 비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