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복지부… 줄줄 샌 복지급여

사망자 32만명에 3년간 639억 펑펑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부실 관리가 유령 수급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지난 3년간 사망자 32만 명에게 639억여 원의 복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보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 없이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활용하면서 사망한 복지 수급자 116만 명을 생존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허술한 자료입력 시스템으로 인한 지급 오류 사례도 빈번했다. 장애인연금 지급 등 28개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수급 자격이 없는 1만7751명에게 163억여 원을 잘못 지급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연령 입력 오류 등으로 1만3586명(375억여 원)에게 잘못 지급됐다.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달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스템 점검과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