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의 간소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대학과 고교,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다. 정부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입시제도를 과도하게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A, B형으로 나눈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없애고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학생을
뽑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능제도와 관련해 2017학년도 이후 적용될 세 가지 개선안 중 문·이과 장벽을 없애는 방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만한 사안이라고 교육계는 평가한다.
A, B형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결국 도입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셈이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기 위해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논술 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과 실기 위주로 진행하도록 했다. 2015학년도 이후 달라지는 입시 관련 내용을 키워드별로 점검해본다.
①학교생활기록부
교육부는 학생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이 학생부의 교과성적, 교과발달사항, 비교과활동 등을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실적 부풀리기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교과 서술형은 기재 분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내 대회는 실제 참가인원을 학생부에 적도록 했다. 학생부 중심전형은 대학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학생부 기재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도록 하고 공인어학성적이나 외부 수상실적 등은 내지 못하도록 했다.
애초에 수시모집은 학생부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상위권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고 다른 전형요소를 많이 추가하면서 취지가 왜곡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능이 수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로 했다.
2016학년도까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우선선발을 자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백분위 대신 등급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2017학년도부터는 우선선발과 최저학력기준을 강제로 막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 사이에서는 학생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교육부는 2017학년도 이후 수시에서 수능을 활용하지 않는 전형에서는 학생부의 한국사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②성취평가제
예정대로 내년 고교 1학년부터 교과 내신은 현행 9등급제 상대평가 대신 6단계(A B C D E F)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2019학년도까지 미룬다. 2020년 이후에도 계속 미룰지는 2016년 하반기에 결정한다.
결국 대학에 제공되는 내신은 지금처럼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방식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일선 고교 교사들은 내신 관리부담이 배로 늘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적용시기를 5년이나 미룬 것은 사실상 성취평가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대입에서 성취평가제가 유보되면서 현재 중학 3학년 이하 학생들은 특수목적고 진학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학년도부터 고교도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고 예고한 이후 최근 특목고 입시 붐이 다시 일었다.
③전형 간소화
교육부는 3000개가 넘는 입시 전형을 줄이기 위해 2015학년도부터 대학별로 수시는 최대 4개, 정시는 최대 2개의 전형만 두게 했다. 단 정원 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예체능계와 사범대 전형은 여기서 제외한다.
전형요소나 반영비율이 다르면 별개의 전형으로 간주하므로 대학이 선택할 전형 자체가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상당수 대학이 논술전형 안에서도 ‘논술 70%+학생부 30%’로 우선선발한 뒤 ‘논술 50%+학생부 50%’로 일반선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도 2개의 전형으로 본다.
교육부는 앞으로 전형이 수백 개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수험생은 여전히 여러 대학에 지원해야 하므로 전형 간소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모집 시기도 단순화했다. 수시는 현재 1, 2차로 나누던 것을 한 차례로 합치고 정시는 가 나 다군 원서를 동시 접수하기로 했다. 같은 모집단위는 분할모집을 할 수 없다.
현재 11월 첫째 주인 수능일은 수시 및 고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늦춰 2017학년도에는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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