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 7000명에 청소 간병 등 일자리 제공-창업 지원
광주 31%-전남 15% 자활 성공
광주 전남에는 31개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이들 센터는 기초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7000명이 기초수급에서 벗어나도록 자활능력을 키워준다. 복지에 의지해 일을 하지 않는 ‘복지병(病)’을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 스스로 자활하도록 돕는 것. 그러나 일부 기초수급자는 자력갱생보다 수급자로 머물기를 원하고 있어 자활 성공률을 높이는 게 과제다.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0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됐다. 현재 전국에 247개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광주는 9개 지역자활센터에 지역 기초수급자 6만832명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약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거나 기능기술을 배워 창업하도록 돕고 있다.
광주 남구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180명이 일할 수 있는 청소·간병·세탁·집수리 등 2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남구 지역자활센터는 지자체와 월 한 차례 모임을 갖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한다. 또 지자체가 각 사업단에서 만드는 친환경비누, 수공예품, 팬시용품 등의 판매를 돕거나 구매한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중산층이 창업을 해도 성공하는 확률이 10%에 불과한 실정에서 지역자활센터 25개 사업단 중 2개만 성공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22개 지역자활센터는 지역 기초수급자 8만4621명 중 근로능력이 있는 5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각 지역자활센터 총 예산은 10억∼14억 원 규모.
장흥 지역자활센터는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11개 사업단을 운영해 취약계층 9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 간병은 물론이고 콩국수 집 운영, 수자원공사와 연계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소외계층에게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초수급에서 벗어난 사람은 광주는 2000명 중 31%(600여 명), 전남은 5000명 중 12∼15%(600∼7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수급에서 벗어난 1200∼1300명은 수급비 70만∼8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급여)을 얻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자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소외계층은 사회 적응에 실패한 계층인 만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가자들이 기초수급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전문가를 교육과정 강사에 참여시키고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초수급자가 자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방안을 더 활발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남 곡성과 광주 서구 지역자활센터에서 보조금 횡령·전용 문제가 불거지는 등 운영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대의 한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도 회계교육을 받아 업무상 실수 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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