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 상지대 우석대 등 35곳, 내년 정부서 재정지원 못받는다

14곳은 신입생 학자금 대출 못받아
작년 지정된 국민-세종대는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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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등 4년제 대학 18곳과 광양보건대 등 전문대 17곳이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대학들은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4곳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도 해당해 신입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지 못한다. 이 중 9개 대학은 경영부실대 판정이 나와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차단된다.

교육부는 2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조개혁이 필요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올해는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직전에 경영부실대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은 9월 4일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부실대학 명단이 공개되고 나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는 한동안 마비될 정도로 관심이 쏠렸다.

교육부는 337개 대학(4년제대 198개, 전문대 139개)의 취업률과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교육지표를 평가해 하위 15%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정했다.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구미래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한영대(이상 전문대) 등 15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이보다 더 상태가 나쁜 곳은 경영부실대로 지정됐다.

재정지원제한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범계와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을 늘릴 수 없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입생은 소득 8∼10분위이면 일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단, 저소득층을 위한 든든학자금대출(ICL)은 소득 7분위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영부실대는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퇴출된다. 신입생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한 국가장학금 1유형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최근 교비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9년형을 선고받은 이홍하 씨가 설립한 4곳(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은 모두 경영부실대가 됐다. 제주국제대 한중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도 경영부실대로 지정됐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가운데 국민대 동국대(경주) 세종대 위덕대 초당대 등 26곳은 교육지표가 개선돼 정상화됐다. 나머지 경북외국어대는 문을 닫았고 한북대는 통폐합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올해는 2011, 2012년(각 43곳)에 비해 부실대학이 줄었다. 취업률 평가방식이 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인문, 예체능계의 취업률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인문, 예체능계를 포함하면 하위 15%가 아니지만 이를 제외하면 하위 15%로 떨어지는 대학은 올해에 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제외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