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711명, 2015년까지 정규직 추진

2015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000여 명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은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전환 대상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589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6만5711명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3만904명이 전환되고 2014년 1만9908명, 2015년 1만4899명이 전환될 계획이다. 일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 등 전문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기계약직은 기간 만료 때 다시 계약할 필요 없이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직원과 차이가 없다. 다만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되며 임금체계도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데다 비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도 없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