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박영준까지 97명 기소

시험성적서 위조-금품로비-인사청탁 복마전
■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검찰의 원전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105일 만인 10일 일단락됐다. 원전 비리 수사는 부품 납품회사들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뇌물 수수 혐의가 속속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마피아’들이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며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이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3·구속 중)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97명을 기소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윤영 씨(51)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67)으로부터 2010년 10월 서울 강남 모 식당과 2011년 4월 집무실에서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전국 7개 검찰청과 동시에 진행한 수사에서 원전 비리가 납품업체, 검증업체, 승인기관(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한수원)이 연결된 구조적 비리임을 밝혀냈다. 수사단은 △JS전선 등이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47개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한 것 △현대중공업과 한국정수공업 등이 납품을 위해 대규모 금품 로비를 벌인 것 △한수원과 한전 자회사 인사 청탁 등 3가지 유형의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파헤쳤다.

이 중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한수원 등 원전 관련 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은 22명이 기소됐고 21명은 징계 통보를 받았다. 한수원은 최근 2년간 각종 수사에서 김 전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100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복마전(伏魔殿)이었다.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출신 브로커 윤영 씨(57)가 한국정수공업의 부탁을 받고 2011년 5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57)에게 전화로 인사 청탁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최 전 장관의 경우 인사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됐다. ㈜우진(대표 유계현)의 허위검사증 첨부 납품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단은 앞으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 한국정수공업에 대한 정책자금 642억 원 특혜지원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