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5년새 345억 껑충

건보 적용 안되는 3대 비급여중 하나… “병원수익 위해 환자부담 가중” 지적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8년 835억 원 △2009년 921억 원 △2010년 992억 원 △2011년 1077억 원 △2012년 1180억 원으로 총 5007억 원이었다. 2012년에는 2008년보다 345억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립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수입은 △2008년 1조785억 원 △2009년 1조1734억 원 △2010년 1조2813억 원 △2011년 1조3732억 원 △2012년 1조4591억 원으로 총 6조3655억 원에 이르렀다. 이 기간 중 전체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였다.

특히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의 선택진료비 수입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 기간 중 국립대병원 전체의 선택진료비 수입 5007억 원 중 서울대병원 수입은 4050억 원으로 80.9%를 차지했다.

선택진료비란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꼽힌다. 진찰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을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받을 때 부담한다.

선택진료비는 각각의 의료행위 비용의 20∼10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수술 검사비가 10만 원이라면 선택진료비 10만 원을 합산해 환자는 총 2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법상 병원장은 병원 재직 의사 중 80% 범위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어 전문의 대부분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고 환자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편법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선택진료비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