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제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강원 인제군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인제군은 최근 군의회 본회의에서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교생 교육비 지원은 도내에서 양구군, 화천군에 이어 세 번째.

지원 대상은 인제고, 원통고, 기린고, 신남고 4개 고교 재학생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들 고교 재학생 850여 명 가운데 공무원,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 자녀 등 현재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200여 명이 실제 혜택을 받는다.

인제군에 앞서 양구군은 지난해 3분기부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인당 입학금 1만3000원 전액과 수업료의 65%에 해당하는 60만 원이 지원된다. 양구고, 양구여고, 강원외고 재학생 가운데 기존 교육비 및 양록장학금을 받지 않는 60여 명이 혜택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고교 무상교육까지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화천군과 화천군의회는 논란을 빚다 법정까지 가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화천군의회는 2011년 12월 ‘관내 고교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화천군은 재정 여건과 지원 주체가 모호한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올해 4월 대법원이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적법하게 제정됐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화천군은 올해 2분기부터 고교생의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내 4개 고교 재학생 600여 명 가운데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50여 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