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시의회, 약사천 복원 3단계사업 제동… 상임위 추경예산 심의서 100억원 삭감

16월 예결위서 번복될지 주목

강원 춘천시가 역점 추진 중인 약사천 복원 3단계 사업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불투명해졌다. 춘천시의회는 14일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산업위원회는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약사천을 추가 복원하는 약사수변공원 정비사업비 100억 원을 삭감했다. 춘천시는 총사업비 2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시비 100억 원을 보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는 약사천 1, 2단계 사업을 통해 복원된 850m 구간에 이어 별당막국수∼춘천우체국 500m 구간을 연장 복원하는 것. 시는 복개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주변을 정비해 약사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가 복원 구간은 당초 예산 부담 때문에 미뤄졌다가 올여름 집중호우 때 약사천 상류 지역인 효자동, 운교동 주택가가 침수되면서 수해 예방을 위한 항구 복구 차원에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약사천 복원 3단계 사업 예산은 16일 예결위와 17일 본회의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시의회의 정당 간 구성비율로 인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도 관심사다. 9명으로 구성된 예결위는 새누리당이 5명으로 4명의 민주당보다 1명 많다. 이 때문에 이광준 시장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약사천 추가 복원은 이미 예정돼 있던 사업인 데다 수해를 막기 위해서도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를 떠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되살아나도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시의원은 총 21명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0명으로 같고 무소속이 1명이다. 각 당 의원들이 결집할 경우 무소속 의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약사천 추가 복원은 아직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의원들이 뜻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무 춘천시 도시재생1담당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확답을 받은 상황에서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 지원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침수 지역 수해 예방을 위해서 약사천 복원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