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내년 선거서 ‘副’ 꼬리표 떼자”

강원 지자체 부단체장 줄사퇴

내년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석이 된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행정 공백 장기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최문순 화천 부군수는 화천 군수 출마를 위해 22일 명예퇴임한다. 최 부군수는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살려 현 정갑철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화천 군수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정환 정선 부군수도 1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강원도 문화예술과장으로 있다가 올 1월 정선으로 복귀한 지 9개월 만에 사퇴를 결심했다. 전 부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 최승준 군수와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수 춘천 부시장과 심규언 동해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의 출마도 확실시되고 있다. 춘천의 경우 이광준 시장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한 상황이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시장과 부시장의 줄사퇴가 점쳐지고 있다. 동해시는 지난해 5월 김학기 전 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면서 심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심 부시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후임 인사가 지연될 경우 동해시는 시장과 부시장 모두 공석이 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들 외에도 2, 3명의 부단체장이 시장, 군수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 출마를 위한 부단체장 사퇴자는 6, 7명이 될 수도 있다. 단체장도 18개 시군 가운데 고성이 황종국 전 군수의 별세로, 동해가 김 전 시장의 낙마로 공석이고 이광준 춘천시장까지 사퇴하면 3곳이 공석이 된다.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한 도와 시군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현재 부군수가 공석인 정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원도는 인사교류 관행에 따라 부군수 요원을 내려보내겠다는 방침이고 정선군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체 승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와 정선군의 입장차가 뚜렷해 부군수가 퇴임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후임 인사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도 전주수 부시장 후임으로 자체 승진에 무게를 두고 있어 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갈등의 이유는 ‘인사교류 관행’과 ‘자체 승진 요구’가 충돌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30조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의 지자체장에게 인사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 교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05조에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명시돼 있다. 도와 시군이 각자 주장에 대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현안 업무 추진과 소통을 위해 인사 교류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원칙”이라며 “다만 이를 강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