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감사원에 구룡마을 감사 청구

국감서 제기된 특혜의혹 해소 목적
市 “환지방식”-강남구 “공영개발” 맞서

서울시가 강남의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21일 구룡마을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오세훈 전 시장이 2011년 4월 시가 주도하는 100%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발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신임 박원순 시장이 토지주들에게 땅을 수용하면서 현금을 주는 대신 사업용지 내에 일부 토지로 바꿔주고 본인 뜻에 따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 측은 “일부에만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데다 환지 면적도 1가구 1필지당 660m² 이하이기 때문에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SH공사의 초기 투자비용이 줄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거주민의 재정착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가구당 환지 규모가 제한되더라도 대토지주가 연합해 개발할 경우 106m²(약 32평) 아파트를 517채 지을 수 있는 규모”라며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토지를 100% 수용해 공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