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주진우-김어준 허위사실 유포혐의 무죄 평결 이유는…

과반 배심원들 “허위보도 맞지만 고의성 없다”
민사재판선 ‘500만원 배상’ 판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주진우 시사IN 기자(왼쪽)와 김어준 씨가 2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일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40)와 김어준 씨(45)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 씨와 김 씨는 대선 전 시사IN 잡지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지만 씨가 매형인 신동욱 씨를 중국 청도에서 납치·살해하라고 5촌 조카이자 측근인 박용철 씨에게 지시했고, 용철 씨가 나중에 이를 폭로하려 하자 용철 씨마저 살해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즉 ①용철 씨가 신 씨의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지만 씨가 관련됐을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며 ②예컨대 형사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용철 씨의 휴대전화가 죽을 무렵 사라졌다거나 신 씨 재판에 용철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것은 허위이며 ③주 씨가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 때문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① ③은 허위이며 ②도 일부 허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주 씨가 지만 씨에 대한 의혹을 시사IN에 보도한 것에 대해선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 판단 ▽이런 내용을 주 씨와 김 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선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 판단 ▽박 전 대통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검찰은 주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만 씨가 “주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남겨놓은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 △19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만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상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소의 경우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 행위로 폭넓게 인정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고의성이 확실히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