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북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 수상한 유혹

■ 게시글 작년 34건-올해 10건 적발

‘월북을 도와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에 올라운 글의 제목이다. 글에는 월북하면 △132m² 크기의 아파트와 파사트(독일제 승용차 이름) 제공 △한국에서는 백수 알바 못난 인생이라도 월북하는 순간 부와 여자(남자) 모두를 가질 수 있다 △최근 북한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해 한국에 알려진 것과 달리 생활고가 심하지 않다 △북한에도 인터넷,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다 있다는 등의 내용이 쓰여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장된 표현 일색이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이처럼 월북을 권유하는 글들이 떠돌아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월북 권유 글에 대해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말도 안 돼. 누가 그걸 믿냐, 너나 가라”고 반응하지만 일부는 “쪽지를 보내겠다”며 진지한 댓글을 달기도 한다. 이런 글을 발견한 뒤 하루이틀 뒤 다시 검색해보면 글은 삭제돼 있기 일쑤다.

경찰은 지난해 월북 권유 글 34건을 적발했고 2012년 11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해당 글에 대한 삭제 결정을 내렸다. 올해도 경찰은 월북 권유 글 10건을 적발했고 29일 방통위에서는 해당 글에 대한 삭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런 글들이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에 처음 올려지고 난 후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옮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접속이 불가한 총련계 사이트 등에 처음 올려진 것을 일부 누리꾼들이 우회 접속하는 방법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글에 대해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지만 글쓴이가 스스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월북을 권유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글이 떠도는 이유에 대해 남한 국민의 월북을 노렸다기보다는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위한 북한의 공작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한 사회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빚더미에 올라 있는 탈북자들에게 김정일에서 김정은 체제로 바뀐 뒤 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현혹해 ‘남한에서 천대받느니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