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정보통신(IT) 기기를 이용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기술 자문을 해주는 원격진료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지만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진료를 쉽게 받기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격진료 허용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상을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급으로 제한했다. 단 수술 후 퇴원 관리가 필요하거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원격진료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이나 내년 1월초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국회 심의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내년 6월 국회 통과, 2015년 7월 시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와 의사가 대면하지 않는 원격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금도 대형병원은 6개월 이상씩 처방전을 끊어주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굳이 3차 의료기관까지 안 와도 되는 환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원격진료까지 허용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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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00:25:10
의료계 반발 하면 서울 큰 병원 원장들 산간 벽지로 왕진 보내면 되겠네요. 돈 조금 더 벌어 먹을 려고 반발하냐.
2013-10-29 23:56:50
원격진단 세계적 추세다 자산들만 생각하는 의사들 넓게 보고 찬성해라 환자들을 물건다루듯 하지 말고 단 몇분이면 진단이 나오는데 우너거리에 사람 불러 그것도 많은진료시간 대기시키는 돌머리들 정신 차려라 의료수가도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하는데 자기들 뱃속 차리려 반대하냐
2013-10-29 20:04:08
그리고 인터넷 원격 로봇 수술은 잘 되어가나? 우리 성격상 한발 늦는건 허용이 안 되지 않나? 그게 저... 문제가 있습니다. 먼데? 너무 닥달하는 인간 때문에 집중이 안댄다는데요. 쩝...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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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00:25:10
의료계 반발 하면 서울 큰 병원 원장들 산간 벽지로 왕진 보내면 되겠네요. 돈 조금 더 벌어 먹을 려고 반발하냐.
2013-10-29 23:56:50
원격진단 세계적 추세다 자산들만 생각하는 의사들 넓게 보고 찬성해라 환자들을 물건다루듯 하지 말고 단 몇분이면 진단이 나오는데 우너거리에 사람 불러 그것도 많은진료시간 대기시키는 돌머리들 정신 차려라 의료수가도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하는데 자기들 뱃속 차리려 반대하냐
2013-10-29 20:04:08
그리고 인터넷 원격 로봇 수술은 잘 되어가나? 우리 성격상 한발 늦는건 허용이 안 되지 않나? 그게 저... 문제가 있습니다. 먼데? 너무 닥달하는 인간 때문에 집중이 안댄다는데요. 쩝... 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