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재판 배심원 출석률 5년 평균보다 9.1%P 높아

10월 24일 ‘나꼼수(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씨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이 31%를 기록해 서울중앙지법의 5년간 평균출석률(21.9%)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3일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주지법으로 19.2%를 기록했다. 그러나 10월 28일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는 출석 대상자 150명 가운데 50여 명이 출석해 배심원 출석률이 평상시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은 7일 선고를 앞두고 출석률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배심원 출석률 공개를 거부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