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방 동영상 유포… 자칭 목사 조웅씨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본명 조병규·77)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 판사는 “조 씨가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쉽게 전파되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죄질이 무겁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세 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월 웹사이트에 올린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 원을 건넸고,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의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편 혐의를 받았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