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내년 예산 32% 복지 집중… SOC는 삭감

무상보육 국고보조 40%로 짜 논란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리는 등 내년 예산의 32%를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한다. 그 대신 도로·교통, 산업 인프라 분야 예산은 삭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올해보다 4.2%(9973억 원) 증가한 24조5042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14.9% 늘어난 6조9077억 원을 차지했다. 반면 도로교통(―80억 원), 도시안전(―137억 원), 산업경제(―504억 원), 도시계획·주택정비(―712억 원) 등의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취임 후 사회기반시설(SOC)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중요한 사업은 이미 많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관심이 모아진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안(국고보조율 30%)을 무시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국고보조율 40%) 통과를 전제로 편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170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 이 경우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세수 감소와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의무경비가 늘어 부족재원이 1조624억 원에 이른다며 비상재정대책을 선언했다.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를 매각하고 만기가 된 지방채를 다시 지방채로 메우는 등 1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