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100일]
법규 위반율 5.1%… 전체 운전자 평균 12.3%와 대조
8월 1일 시행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8일 시행 100일을 맞았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올해 1월 동아일보-채널A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이 시작된 뒤 정부가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약속한 운전자가 이를 지켰을 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점수는 매년 적립되며 혹시 벌점을 받게 되면 특혜점수만큼 벌점이 감해진다.
이 제도는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시행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제도 시행 전부터 134만3000여 명이 예비신청을 하는 등 호응도 뜨거웠다. 7일 현재 운전자 247만 명이 서약해 착한 운전에 동참했다. 이들은 과연 교통안전을 잘 지켰을까?
본보가 경찰청 자료를 통해 올해 8∼10월 3개월간 서약한 운전자들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94.6%가 실제로 착한 운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 기간 서약한 운전자는 242만1033명으로 이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5511명,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12만4154명이다.
전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 및 교통법규 위반율과 비교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율은 절반 이하로 낮다. 올해 8∼10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만6383건,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353만2259건(이상 잠정통계수치)이었다. 이를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 2874만2825명(10월 말 기준)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보면 교통사고 발생률은 0.2%, 교통법규 위반율은 12.3%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0.2%로 전체 운전자와 비슷하지만 법규 위반율은 5.1%로 41% 수준이었다.
게다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가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율은 더 크게 차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조재형 경감은 “기간이 짧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장롱면허 등을 고려하면 실제 무사고·무위반 비율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자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자들의 무사고·무위반 비결은 바로 운전자가 스스로 조심하게 만드는 ‘자발적 참여 의지’다. 서약자 정지원 씨(21·여)는 “서약을 하니까 안전운전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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